●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나의 입장,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공직선거 후보의 무지(無知), 부주의, 모호성, 둔함(=감수성 부족), 악의, 천박함, 거짓, 위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저 통념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의 빌미를 주는 서툰 표현을 언론에서 일컫는 말이 ‘개프’다. 정치 초보 대선후보의 답..
주 52시간제의 해법
● 주 52시간제의 해법 - 캘리포니아주의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5~49인 기업체에도 2021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만사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주 102시간을 언급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최근 홍준표 의..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정부》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부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
● 배임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ㅡ일본처럼 목적범으로 바꾸..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
● 대법원 판결이유 기재 방식에 이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
●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이 ..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최근 모씨가 김대중도서관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선>은 <지평>을, <성찰>은 <통찰>을 잘못 쓴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신언서판이라 했으니 글씨까지 멋지게 ..
● 탄핵의 강
● 탄핵의 강당년 36세의 당찬 청년정치인이 원내 제2당의 당대표로 당당히 당선되는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의 대선경선에서는 더더욱 흥미진진한 당대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현재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이고 당외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하..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떠난 ‘이남자’를 잡겠다고 공약이 벌써 난무한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1억원 적립금 통장’ 등등. 나는 이런 식의 이해유도(利害誘導)성 공약이 실로 우려스럽다.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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